이재명 정부의 자산 가액 중심 보유세 차등 과세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낮은 보유세 수준을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공급 확대에서 보유세 강화와 금융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7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적 저항을 고려해 단계적인 미세 조정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의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보유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표준 1주택' 기준을 신설해 실거주자, 서민 및 중산층, 지방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 부담 감면 혜택을 주고, 호화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투기 주택 및 다주택자에게는 가중 요소를 부여하는 차등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 말에서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속도를 빠르게 적용해 세 부담을 단기간에 확대하는 핀셋 인상 전략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