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자산 가액 중심 보유세 차등 과세 추진

현행 주택 수 기준은 동일 자산 가치를 지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가액 중심 전환 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중복 과세라는 근본적 모순이 여전하며, 세제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세 조정 방식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고 임대료 전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이 낮으며, 실거주용 주택은 보호하되 사치재화로 전락한 초고가 주택에는 서구 선진국 수준의 세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고가 1주택(시가 20~30억원)에도 추가 보유세를 적용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차등 부담을 주면, 기존에 공제와 예외로 왜곡된 조세구조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1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서 ‘시가 30억원이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는 국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공식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부담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초고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면 실거주 1주택자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어 주거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세율·과세 기준을 신중히 설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서민 주택 구입·보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 의견 수렴에서 초고가 주택에 추가 보유세를 적용할 가격 기준으로 시가 30억 원을 제시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도 해당 의견을 언급하며 30억 원이 초고가 주택을 구분하는 실질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사에서는 현재 보유세 제도가 주택 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총 가액이 높은 단일 주택 소유자에게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시가 2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있어, 하나의 기준선이 아니라 가격 구간을 세분화해 차등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