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을 '도망'으로 비판 및 의원직 사퇴 요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의 큰 틀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수개월 동안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러한 건강 문제에 대해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 오랜 기간 논의해 왔음을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비판 및 의원직 사퇴 요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의 사퇴 결정을 '도망'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한 의원은 정 장관이 보완수사 금지와 이재명 대표의 공소 취소를 앞둔 시점에 건강 핑계를 대며 물러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 장관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건강 문제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면 국회의원직 또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의원직까지 사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강하게 힐난했습니다.

정치적 배경 및 쟁점

이번 공방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퇴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당론과 정 장관의 소신 사이의 갈등, 혹은 정치적 책임 회피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