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공식 출범

1. 출범 배경 및 목적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7월 기준 피해액은 약 8,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까지의 누적 피해액은 1조 원을 상회했다. 특히 금융사기에 취약한 60대 고령층과 대응 능력이 미숙한 20대 이하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대응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2. 조직 구성 및 주요 기능

통합대응단은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금융위, 금감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세 가지 전문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 신고대응센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계를 갖추어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한다.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긴급 피해 예방 조치를 수행한다.
• 분석수사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대와 정보를 공유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을 차단한다.
• 정책협력팀: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수사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3. 대응 범위 및 기대 효과

대응 대상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스미싱, 대출사기,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모든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한다. 정부는 범정부 기구의 일원화된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