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자진신고 제도의 선처 범위와 실효성은 적정한가?
자진신고 시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의 선처를 제공하지만, 총판 활동,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동반된 경우에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부 및 경찰청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전국 시행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경찰청이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 2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센터로 신고하면 선도 중심의 처분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3경찰청,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가 합동 협약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현황진행중
처벌보다는 치료와 일상 복귀에 초점을 맞춘 구제책을 통해 도박 청소년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