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 전국 시행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

정부는 2026년 5월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기관별 주요 역할

• 경찰청: 117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상담을 통해 선도 중심의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 교육부 및 성평등가족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 홍보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지원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초기 면담과 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대상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불법 채무 및 추심 상담을 진행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돕는다.

선처 및 구제 절차

자진신고를 한 청소년은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받는다.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다만, 불법 도박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했거나 상습성이 짙은 경우, 또는 사기·절도 등 2차 범죄가 얽힌 사례는 선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범 운영 성과

본 제도는 대전, 세종, 경기 등 8개 시도경찰청에서 먼저 시범 운영되었다. 당시 총 512명의 도박 청소년을 발굴해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한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 171명은 훈방, 116명은 즉결심판 청구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