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정부기관,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관계부처별 핵심 역할

• 경찰청: '117' 신고 창구를 통해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처벌보다 선도 중심의 초기 상담을 진행한다.
• 교육부 및 성평등가족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을 지원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중독 선별검사와 대상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불법 채무 및 추심 상담을 진행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을 통해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 및 운영

정부는 대전, 경기 등 8개 시도경찰청의 시범 운영 결과, 발굴된 청소년 512명의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로 신고하면, 도금액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하며 일상 복귀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