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7기 위원회 출범

제7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과 청소년 보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6년 4월 21일 제7기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는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을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심리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집중한다.

범정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는 교육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진신고 학생 대상 초기 면담, 도박 중독 선별검사 및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를 전담한다.
• 교육부: 학생과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홍보한다.
• 경찰청: 117 센터를 통해 자진신고를 접수하며, 선도 중심의 사건 처리를 진행한다.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지원한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불법 채무 및 추심 신고 상담을 진행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효적 구제책: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 재도박률이 0.8%로 낮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자진신고를 한 청소년에게는 도금액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의 선처를 제공하며, 동시에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에 강제 연계하여 도박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