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불법사금융 이용 실태 조사

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12.7%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나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정부는 사이버도박 단속 인원이 1차(23년 9월24년 10월) 4,715명에서 2차(24년 11월25년 10월) 7,153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과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양상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자진신고를 한 청소년은 도금액과 치유 과정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며, 전문 상담사의 중독 치유 프로그램과 금융당국의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서비스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연계해 제공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