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김 모 씨 끼임 사망

고용노동부HL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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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2일 경기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김 모 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2. 2전원 차단·잠금·작업 감독 등 필수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3. 3HL만도는 사과와 협조 의사를 밝히고, 경찰·노동청이 안전 위반 혐의로 책임자를 조사하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안전 관리 부실과 현장 감독 부재가 원인인 이번 끼임 사고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책임자 입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HL만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사고 당시 인터록, LOTO 등 필수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전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는 사고 당시 설비의 인터록(안전문이 열리면 자동 정지되는 장치)이 해제된 상태였으며, 메인 전원 차단과 LOTO(잠금·표지) 절차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업표시판이 설치되지 않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전달되지 않았고, 고인이 혼자 작업한 점 등을 들어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사고 당시 설비의 인터록(안전문이 열리면 자동 정지되는 장치)이 해제된 상태였으며, 메인 전원 차단과 LOTO(잠금·표지) 절차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업표시판이 설치되지 않아 기계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전달되지 않았고, 고인이 혼자 작업한 점 등을 들어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출처출처
HHL만도
회사 측은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당일 점검 대상이 아니었으며, 점검 대상이던 설비에 대해서만 전원 차단·잠금·표지판 설치 등 인터록·LOTO 등 안전조치를 수행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고 설비에 대해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점검 일정과 대상 설비가 달랐으므로 안전조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회사 측은 사고가 발생한 설비는 당일 점검 대상이 아니었으며, 점검 대상이던 설비에 대해서만 전원 차단·잠금·표지판 설치 등 인터록·LOTO 등 안전조치를 수행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고 설비에 대해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점검 일정과 대상 설비가 달랐으므로 안전조치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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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원청의 무리한 일정 단축 요구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전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원청인 HL만도가 설비 보수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이로 인해 작업이 서두르게 진행돼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해제된 채 기계가 시운전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메인 전원 차단·LOTO 절차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고, 위험 작업을 하청업체에 외주화하면서 하청노동자를 혼자 작업하도록 강요한 점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정 단축 요구’가 안전을 무시한 작업 환경을 초래해 이번 중대재해를 야기한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은 원청인 HL만도가 설비 보수 일정을 앞당겨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이로 인해 작업이 서두르게 진행돼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해제된 채 기계가 시운전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메인 전원 차단·LOTO 절차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고, 위험 작업을 하청업체에 외주화하면서 하청노동자를 혼자 작업하도록 강요한 점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정 단축 요구’가 안전을 무시한 작업 환경을 초래해 이번 중대재해를 야기한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출처네이버
HHL만도
HL만도는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며, 일정 단축 요구와 같은 구체적 사유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HL만도는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으며, 일정 단축 요구와 같은 구체적 사유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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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3사실

경영책임자 조성현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전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조성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고 현장에 작업자의 진입·잔류를 감지하고 가동을 차단하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설치돼 있었다면 정상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조사 대상이 되고, 이는 경영진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정비 중 설비의 동력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이 가동하지 못하도록 잠금·표지 절차(LOTO)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조성현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20대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조성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고 현장에 작업자의 진입·잔류를 감지하고 가동을 차단하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설치돼 있었다면 정상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조사 대상이 되고, 이는 경영진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정비 중 설비의 동력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이 가동하지 못하도록 잠금·표지 절차(LOTO)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조성현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20대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처출처
HHL만도
HL만도는 조성현 대표이사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사고가 발생한 20대 하청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이며, 사고 직전 작업을 지시한 설비 보전 담당자는 현장 실무자였고, 설비 내부에 작업자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이 직접적인 관리·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고 설비에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고장 등 기술적 문제로 정상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직접적인 위험 요인 개선·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조성현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HL만도는 조성현 대표이사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사고가 발생한 20대 하청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이며, 사고 직전 작업을 지시한 설비 보전 담당자는 현장 실무자였고, 설비 내부에 작업자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이 직접적인 관리·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고 설비에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고장 등 기술적 문제로 정상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직접적인 위험 요인 개선·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조성현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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