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영상 비공개 처리의 원인이 정부의 외압인지, 단순한 편집 및 행정적 판단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정정부 외압 및 검열설
EBS가 유튜브에 올린 ‘정부가 돈을 나눠줬는데 내가 가난해지는 이유’ 영상이 게시된 지 며칠 만에 비공개 처리되었으며, 해당 영상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강화 등을 예고했으며, 이러한 시점에 해당 영상이 사라진 점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외압’이란 주장이 제기되었고, 공영방송인 EBS가 정부와의 압력 관계 속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열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BS가 유튜브에 올린 ‘정부가 돈을 나눠줬는데 내가 가난해지는 이유’ 영상이 게시된 지 며칠 만에 비공개 처리되었으며, 해당 영상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강화 등을 예고했으며, 이러한 시점에 해당 영상이 사라진 점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외압’이란 주장이 제기되었고, 공영방송인 EBS가 정부와의 압력 관계 속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열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단순 편집 및 행정적 비공개설
EBS는 과거에도 영상의 특정 장면을 편집하거나 삭제한 사례가 있다(예: ‘자이언트 펭TV’ 영상의 ‘들켰노’ 자막 편집). 이번 사건에서도 원본 영상이 재편집되어 32분 버전으로 재업로드된 뒤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편집 과정에서 저작권 혹은 콘텐츠 정책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EBS는 10일에 방송편성규약을 새로 제정하며 ‘공사 내외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으며,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은 내부 행정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상 삭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검열이 아니라, EBS 자체의 편집·관리 절차에 따른 행정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EBS는 과거에도 영상의 특정 장면을 편집하거나 삭제한 사례가 있다(예: ‘자이언트 펭TV’ 영상의 ‘들켰노’ 자막 편집). 이번 사건에서도 원본 영상이 재편집되어 32분 버전으로 재업로드된 뒤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편집 과정에서 저작권 혹은 콘텐츠 정책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EBS는 10일에 방송편성규약을 새로 제정하며 ‘공사 내외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으며,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은 내부 행정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상 삭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검열이 아니라, EBS 자체의 편집·관리 절차에 따른 행정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