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승 국면에서는 급등을, 하락 국면에서는 낙폭을 과도하게 심화시켜 시장 불안정을 유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해당 상품이 급상승 국면의 꼭대기에서 도입되어 주가 폭락의 원흉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켰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예탁금 증액 등의 대책 시행 시기가 8월로 미뤄진 점을 비판하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 조치를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자체 변동성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급증을 꼽았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적용이 늦어진 이유로는 전산 시스템 구축 지연을 언급하며 가장 빠른 시행일이 8월 5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상품 도입이 서학 개미의 해외 자금 순유출을 상반기에 28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발표한 주요 보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상품 도입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기본 예탁금 상향 및 매매단위 확대 등 금융위원회의 기존 보완책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며, 추가적인 규제책 마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의 조치가 실제 투자자 피해를 막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해 금융당국과 시장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해외 시장의 유사 상품 수요를 국내 제도권으로 흡수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예탁금 상향 등을 통해 무분별한 투기성 진입을 억제할 수 있다.
해외 투자 자금 유출 억제라는 정책적 성과와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 및 투자자 피해라는 부작용 사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홍콩 시장 투자 자금이 20조 원에서 17조 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는 이해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입은 피해와 체감하는 정책상의 비효율이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