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마련 지시

1. 대통령 지시 및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 시장 왜곡 및 피해 원인

2026년 5월 처음 상장된 해당 상품은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상장 초기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액이 약 8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자금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주가 하락 시 배율을 맞추기 위해 운용사가 기계적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숏감마(Short Gamma)' 리밸런싱 구조가 하락장에서 매도 폭탄으로 작용해 주가 폭락을 증폭시켰습니다.

3. 정부의 후속 조치 및 검토 방안

대통령의 지시 직후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 긴급 조치: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 기준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제도 개선 검토: 금융위원회 중심의 F4 협의체(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를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 LP(유동성공급자) 기능 강화, 신규 상품 인가 기준 엄격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배율 조정: 향후 신규 상품에 대해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정치적 논란 및 대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상품 도입이 '코스피 5,000' 공약 달성과 지방선거 표심 공략을 위한 무리한 증시 부양책이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상장폐지는 1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인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리밸런싱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