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촉법소년나이 무조건 낮춰야지 생각했는데, 이 댓글들을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네요. 강한 형벌주의가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고려해야하고요.

만 14세면 중2~중3인데 냉정하게 너무 높음 운동 좀 배웠거나 피지컬 좋으면 이미 성인에게 큰 해를 끼칠만한 피지컬이고 저 나이에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범죄에 대해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됨 차라리 확실한 처벌을 받는게 오히려 감옥 2번가기 무서워서 더 갱생잘됨

왜 항상 저쪽 입장들은 처벌 강하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반대 아님?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똑같은데 가해자 나이 따라서 파격 형량할인 혹은 면죄 들어가는데

강력범죄는 촉법 제외좀 해라 애들이라고 봐주는것도 한도가 있는거지 강력범죄는 아니야

근데 내가 딱 35에 걸쳐서 그런가 청년들이 적응하든 도망든 재정비할 시간?기회는 줘야하는건 맞다고봐... 진짜 못된 중년들한테 탈탈탈털리면 번아웃 심하게와서 인생이 바뀔수있음 내가 중간세대라서 크게느껴 우리때야 체벌있고 선배들이 줘패는거 많이봤고 태움이나 갑질도 많고 그래서 면역있는데 지금 20대초년생들은 어떻겠어 환경이 엄청나게 바뀜 지금 20대들역량이 양극화심한데 그래도 고점에 있는 애들은살려주자 얘들은 우리세대랑 기회자체가 엄청달라 초반부터 일당백해야함 거칠게 산 일부꼰대들은 곱게자란 20대어린애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고싶어 하기도해 대신 심사는 좀더 엄격하게 했음 좋겠구

잘못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대법체계 자체가 책임과 권리를 따로 볼수가 없으니까 그런거지 어린애를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면 권리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떨어질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