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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한 복어#6738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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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0
강력범죄는 촉법 제외좀 해라 애들이라고 봐주는것도 한도가 있는거지 강력범죄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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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촉법소년 제도 및 처벌 수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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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인걸 일부러 이용해서 작정하고 저지르는 얘들은 어떻게 적용 못하게라도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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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촉법소년나이 무조건 낮춰야지 생각했는데, 이 댓글들을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네요. 강한 형벌주의가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고려해야하고요.
+4
완치판정받은애들은 부르지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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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폭행도 아니고 특수폭행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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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가 상식밖의 인간인건 맞는데... 그래도 죽을 죄는 아닌것 같은데 살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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