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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맹한 조약돌#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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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대법체계 자체가 책임과 권리를 따로 볼수가 없으니까 그런거지 어린애를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면 권리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떨어질수가 없음

촉법소년 제도 및 처벌 수위 공론화이 글이 속한 사건사회촉법소년 제도 및 처벌 수위 공론화의혹 0·쟁점 6·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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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엔 뭐 그런 거 없었나?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교육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야말로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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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적으로 경찰 잘못인데 어른이여도 취조는 변호사 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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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자기 자식이 범죄 저질렀으면 증거인멸 정도는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실제로도 처벌 불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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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항상 저쪽 입장들은 처벌 강하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반대 아님?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똑같은데 가해자 나이 따라서 파격 형량할인 혹은 면죄 들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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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죄없는 사람 탓은 하지말자 이건 아니잖아 2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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