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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맹한 조약돌#2089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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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대법체계 자체가 책임과 권리를 따로 볼수가 없으니까 그런거지 어린애를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면 권리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떨어질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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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및 처벌 수위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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