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대법체계 자체가 책임과 권리를 따로 볼수가 없으니까 그런거지 어린애를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면 권리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떨어질수가 없음

애가 돈벌어서 갚으면 되지않냐는데 그걸 왜 피해자들이 쟤가 잘되길 기다려서 돈버는걸 기다려야하며 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저 사기꾼한테 보탬이 되어야되는데? 어린애하며 안타까워죽겠으면서 애보고 저 돈 벌어라하는건 또 괜찮나봐?

옛날엔 뭐 그런 거 없었나?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교육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야말로 문제야

이건 전적으로 경찰 잘못인데 어른이여도 취조는 변호사 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자기 자식이 범죄 저질렀으면 증거인멸 정도는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실제로도 처벌 불가고

왜 항상 저쪽 입장들은 처벌 강하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반대 아님?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똑같은데 가해자 나이 따라서 파격 형량할인 혹은 면죄 들어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