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0

잘못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대법체계 자체가 책임과 권리를 따로 볼수가 없으니까 그런거지 어린애를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면 권리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떨어질수가 없음

촉법소년 제도 및 처벌 수위 공론화이 글이 속한 사건사회촉법소년 제도 및 처벌 수위 공론화의혹 0·쟁점 6· 0

이 글, 어떻게 봤어요?

이슈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