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엔 뭐 그런 거 없었나?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교육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야말로 문제야

애들 상태 무시하고 실전훈련 시키는 게 문제

교화는 둘째치고 일단 처벌이 없으니 저지르는게 문제라고

진짜 개노답이다 어떻게 해야되냐.. 앞으로 저런 애들 사회적비용이 더 커질텐데

잘못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대법체계 자체가 책임과 권리를 따로 볼수가 없으니까 그런거지 어린애를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면 권리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떨어질수가 없음

불법은 안 했다로 끝날 문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