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항상 저쪽 입장들은 처벌 강하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반대 아님?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똑같은데 가해자 나이 따라서 파격 형량할인 혹은 면죄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촉법소년나이 무조건 낮춰야지 생각했는데, 이 댓글들을 보니까 생각이 깊어지네요. 강한 형벌주의가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고려해야하고요.

주거 일정하고 전력 없으면 풀어준다? 54만짜리 사이트 운영을?

상대적으로 무거워도 죄는 죄인거죠

잘못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대법체계 자체가 책임과 권리를 따로 볼수가 없으니까 그런거지 어린애를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면 권리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떨어질수가 없음

30대 여자 운영자는 영장 기각이고 남자만 구속이라는게 좀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