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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두더지#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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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왜이래

수탉 납치·살해미수 사건 항소심 감형이 글이 속한 사건사회수탉 납치·살해미수 사건 항소심 감형의혹 0·쟁점 0·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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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ㅁㅊ...법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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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자 운영자는 영장 기각이고 남자만 구속이라는게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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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 병신같은 법 좀 풀리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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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어이없고 대법도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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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대법체계 자체가 책임과 권리를 따로 볼수가 없으니까 그런거지 어린애를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면 권리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떨어질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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