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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 솜사탕#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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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이 병신같은 법 좀 풀리는거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범위 축소 입법과 헌재 판단이 글이 속한 사건정치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범위 축소 입법과 헌재 판단의혹 0·쟁점 1·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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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자 운영자는 영장 기각이고 남자만 구속이라는게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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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받고 학대 영상 만들어 돈 받았다는 게 진짜 소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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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은 다 유죄인데 정작 핵심만 무죄라는 게 이해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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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를 개떡으로 여기더니 이제야 정상화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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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네 진짜 저정도 배상으로 끝날 일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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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이슈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