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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밤#0604
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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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0
당시엔 옳을순 있어도 지금와선 망한 정책인데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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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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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벤트는 잘못한 거다
+15
잘못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대법체계 자체가 책임과 권리를 따로 볼수가 없으니까 그런거지 어린애를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면 권리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절대 떨어질수가 없음
+3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감도 안오네요
+2
그리고, 과연 정말로 실수로 분실했었을까?
+3
기업만 잘 패는 줄 알았는데 국민도 잘 패네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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