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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양파#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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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수익금보다 낮은데 안하면 바보 소리 듣는 분위기에 왜 안하겠냐 하더라 사기 쳐서 벌은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니 누가 안하겠냐는 것과 비슷하다고

공정위, 6조2000억 전분당 담합 적발 및 제재 절차 돌입이 글이 속한 사건사회공정위, 6조2000억 전분당 담합 적발 및 제재 절차 돌입의혹 2·쟁점 4·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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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기본이긴 했어요 걸려도 벌금이 약하다보니 안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올정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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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가격이 안 맞아서 안 산 걸, 무슨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 마냥 말하는 것도 한심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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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마냥 찔끔 몇푼 벌금이랍시고 매기지 말고 일단 부당이득 싹 몰수하고 시작하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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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에게 벌금 물리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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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가혹하더라도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 때렸으면 좋겠다 이익 기준으로 때리지 말고 회사입장에서 잃어버린 몇년 소리가 나와야 할 생각을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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