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서 말하는 정권 바뀔 때마다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인정해요. 법 만들 때 당연히 조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작용이 맞으니까요. 근데 이 법안이 왜 나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