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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스컹크#9420
· 조회 1

사고 때마다 담임만 처벌하면 누가 가나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교사 형사책임 논란이 글이 속한 사건정치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교사 형사책임 논란의혹 0·쟁점 7·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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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차례 보고했다 하고 국토부는 못 받았다 하고 핑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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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안타깝지만 개인 형사책임은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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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은 기본이긴 했어요 걸려도 벌금이 약하다보니 안하면 손해라는 말이 나올정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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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정하고 전력 없으면 풀어준다? 54만짜리 사이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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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하나 정도 공중분해 해야 담합을 안하려나요 온갖 곳에서 담합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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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이슈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