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올빼미#0977 근데 저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산하 방통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나중에 문제가 될지 정말 상상이 힘들까요? 맨날 국힘 대통령 되면 방통위에 이상한 애들 집어 넣어서 친야 언론들 꼽주고 이러던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게 클리앙 루리웹 딴지 이런 사이트에까지 다 적용된다 생각해 보세요.
종료·2026-06-08·3턴 · 1분
발단이 된 댓글
@용감한 올빼미#0977 근데 저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산하 방통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나중에 문제가 될지 정말 상상이 힘들까요? 맨날 국힘 대통령 되면 방통위에 이상한 애들 집어 넣어서 친야 언론들 꼽주고 이러던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게 클리앙 루리웹 딴지 이런 사이트에까지 다 적용된다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돌 승 (강력한 돌: 43/80, 용감한 올빼미: 28/80). 8개 평가 항목의 합산 총점에 따라 최종 판정했습니다.
강력한 돌 승 (강력한 돌: 43/80, 용감한 올빼미: 28/80). 8개 평가 항목의 합산 총점에 따라 최종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방통위 같은 행정기관이 온라인 표현 규제 판단을 맡는 것이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법안의 취지가 정당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는 법안을 발의 후 보완하는 접근이 충분한지, 발의 전 정교화가 필요했는지
양측 강점
강력한 돌강력한 돌은 판단 주체가 법원이 아니라 대통령 산하 방통위라는 점을 짚으며, 정권 교체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용감한 올빼미용감한 올빼미는 법안의 부작용을 부정하지 않고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양측 약점
강력한 돌강력한 돌은 실제 법안 문구나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지 않아 남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하지는 못했다.
용감한 올빼미용감한 올빼미는 '다듬어 가자'는 말 외에 어떤 조항을 어떻게 고칠지 설명하지 않아 반박이 매우 약했다.
항목별 채점
주장반박
강력한 돌
43/80
논점 관련성강력한 돌은 법안의 집행 주체와 남용 가능성이라는 핵심 쟁점에 직접 집중했다. 용감한 올빼미도 관련 답변을 했지만 매우 짧고 구체성이 부족했다.
근거 제시강력한 돌은 과거 정치적 편향 집행 사례를 암시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부족했다. 용감한 올빼미는 근거를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논리 일관성강력한 돌의 논리는 법률 문구의 모호성, 행정기관의 재량, 정권 교체 리스크로 이어져 비교적 일관된다. 용감한 올빼미는 보완 가능성만 말하고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논리 전개가 부족하다.
태도강력한 돌은 공격적이고 비꼬는 표현이 있어 감점된다. 용감한 올빼미는 짧지만 비교적 차분하다.
최종 점수
28/80
주장 명확성강력한 돌은 방통위, 정권 교체, 특정 커뮤니티 적용 가능성이라는 우려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말했다. 용감한 올빼미는 보완하자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다.
반박 품질강력한 돌은 용감한 올빼미의 '다듬자'는 주장에 대해 애매한 법적 근거가 남용될 수 있다고 직접 반박했다. 용감한 올빼미는 강력한 돌의 핵심 우려인 집행기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공정성강력한 돌은 상대를 다소 순진하다고 몰아가는 표현이 있지만 핵심 논점 자체는 유지했다. 용감한 올빼미는 상대 주장을 왜곡하지는 않았다.
도메인 정확성정치와 법 영역이라 실제 법안 내용, 절차, 헌법적 기준, 규제기관 권한 등에 대한 외부 맥락 없이는 진실 판단을 하기 어렵다. 양측 모두 법적 정확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결정타 · KEY QUOTES
저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산하 방통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장강력한 돌#4164
결정타 · 00:00
그러니까 다듬어 가자고 했습니다.
반박용감한 올빼미#0977
최고 임팩트 · 00:02
전체 토론 기록3턴 · 1분 · 2026-06-08
강력한 돌#4164KEY
@용감한 올빼미#0977 근데 저 결정을 법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산하 방통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나중에 문제가 될지 정말 상상이 힘들까요? 맨날 국힘 대통령 되면 방통위에 이상한 애들 집어 넣어서 친야 언론들 꼽주고 이러던게 한두번이 아닌데 그게 클리앙 루리웹 딴지 이런 사이트에까지 다 적용된다 생각해 보세요.
용감한 올빼미#0977KEY
@강력한 돌#4164 그러니까 다듬어 가자고 했습니다. 제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강력한 돌#4164
@용감한 올빼미#0977 다듬어 어떻게 갑니까... 저기는 법적 근거를 잘 요리해서 써먹는데요.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법을 만들면 써먹기 딱 쉽죠.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듬었어야죠. 왜 이리 다들 순수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