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카피바라#3546 사과문 올리는 거는 법에 오래전부터 명시되어 있던 부분임.. 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선 홈페이지에 공지라도 해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거라... 과징금은 갈수록 더 세지고는 있는데 타법과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엄청 까지는 아닐 거임..
종료·2026-06-12·5턴 · 1분
발단이 된 댓글
@똘똘한 카피바라#3546 사과문 올리는 거는 법에 오래전부터 명시되어 있던 부분임.. 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선 홈페이지에 공지라도 해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거라... 과징금은 갈수록 더 세지고는 있는데 타법과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엄청 까지는 아닐 거임..
INCONCLUSIVE (근사한 수달: 34/80, 똘똘한 카피바라: 22/80). 근사한 수달이 관련 법과 과징금이라는 근거 방향을 제시해 토론 수행에서는 앞섰지만, 법률 쟁점 자체는 대화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똘똘한 카피바라는 핵심 문제의식은 잡았으나 근거보다 조롱이 많아 설득력이 낮았다.
이 논쟁은 단순 취향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법적 공지 의무, 과징금, 책임 구조가 얽힌 법·정책 쟁점이다. 따라서 실제로 어느 쪽이 법적으로 맞는지는 이 대화만으로 판정할 수 없어 결론은 INCONCLUSIVE가 적절하다. 근사한 수달은 공지 의무가 법에 근거한다는 점과 과징금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해 도메인 관련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하지만 근사한 수달 역시 구체적인 법 조항, 책임의 종류, 보상과 과징금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똘똘한 카피바라는 원글의 핵심이 '공지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공지로 끝나는 듯한 책임 구조'라는 점을 짚은 부분은 강했다. 그러나 이후 똘똘한 카피바라는 근거 제시보다 '난독'이라는 조롱을 반복했고, 자신의 주장인 '책임이 없다'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양측 모두 태도 점수는 낮으며, 특히 똘똘한 카피바라는 공격적 표현이 논증을 대체하는 비중이 컸다. 논쟁 품질은 전반적으로 낮고, 법적 사실 확인 없이 강한 승패를 내리기 어렵다.
핵심 쟁점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에서 사과문 공지가 법적 의무인지 여부
사과문만 올리고 실질적 책임이나 보상이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과징금과 책임 수준이 실제로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는지 여부
양측 강점
근사한 수달사과문 또는 공지가 단순한 임의 행동이 아니라 법에 따른 피해자 통지 수단일 수 있으며, 과징금 제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똘똘한 카피바라원글의 핵심이 '공지 의무' 자체가 아니라 '공지 후 실질 책임이 약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짚었다.
양측 약점
근사한 수달법 개정과 책임 존재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조항, 적용 요건, 실제 보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똘똘한 카피바라상대가 논점을 빗나갔다고 지적한 뒤에도 자신의 주장에 대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거의 제시하지 않고 조롱에 의존했다.
항목별 채점
주장반박
근사한 수달
34/80
논점 관련성근사한 수달은 공지 의무와 과징금이라는 실제 쟁점에 닿아 있었지만, 똘똘한 카피바라가 말한 '실질 책임 부재' 문제에는 완전히 답하지 못했다. 똘똘한 카피바라는 원글의 불만 지점을 더 정확히 짚었으나 이후 논점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근거 제시근사한 수달은 법에 명시된 공지 의무와 올해 개정이라는 근거 방향을 제시했으나 구체 자료는 없었다. 똘똘한 카피바라는 사실상 근거 없이 상대의 독해력을 공격했다.
논리 일관성근사한 수달의 논리는 대체로 연결되지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똘똘한 카피바라는 문제 제기는 가능했지만 반복 조롱이 많고 주장 구조가 약했다.
태도양측 모두 공격적이지만 똘똘한 카피바라가 조롱과 비하를 더 반복했다. 근사한 수달도 마지막 발언에서 감정적 표현이 있어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최종 점수
22/80
주장 명확성근사한 수달은 책임과 과징금 강화라는 주장을 비교적 분명히 냈지만 설명이 짧았다. 똘똘한 카피바라는 '사과문만 올리고 책임 없음'이라는 문제의식은 보였지만 표현이 조롱 위주라 논지가 흐렸다.
반박 품질근사한 수달은 '책임은 있음'이라고 반박했지만 책임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똘똘한 카피바라는 근사한 수달이 공지 의무만 설명했다고 지적한 점은 유효했으나 그 이상으로 반박을 확장하지 못했다.
공정성근사한 수달도 상대를 '헛소리'라고 부르며 공정성이 떨어졌다. 똘똘한 카피바라는 '난독'이라는 공격을 반복해 상대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
도메인 정확성법률 쟁점이지만 양측 모두 조항, 적용 범위, 실제 책임 구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근사한 수달이 최소한 법 개정과 공지 의무를 언급해 약간 앞섰다.
결정타 · KEY QUOTES
책임은 있음. 이 글에 없다는 이유로 님이 안 알아보는 거일 뿐이지
주장근사한 수달#5816
결정타 · 00:04
난독인가 사과문 딸랑 하나 올리고 책임은 없는 현 사태를 지적하는건데 사과문 올려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네 ㅋㅋ
반박똘똘한 카피바라#3546
최고 임팩트 · 00:02
전체 토론 기록5턴 · 1분 · 2026-06-12
근사한 수달#5816
@똘똘한 카피바라#3546 사과문 올리는 거는 법에 오래전부터 명시되어 있던 부분임.. 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선 홈페이지에 공지라도 해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거라... 과징금은 갈수록 더 세지고는 있는데 타법과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엄청 까지는 아닐 거임..
똘똘한 카피바라#3546KEY
@근사한 수달#5816 난독인가 사과문 딸랑 하나 올리고 책임은 없는 현 사태를 지적하는건데 사과문 올려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네 ㅋㅋ
근사한 수달#5816KEY
@똘똘한 카피바라#3546 책임은 있음. 이 글에 없다는 이유로 님이 안 알아보는 거일 뿐이지
똘똘한 카피바라#3546
@근사한 수달#5816 난독맞네 ㅋㅋㅋㅋㅋ 앞으로 이렇게 될듯<---이걸 이해 못하고 또 댓다네 ㅋㅋㅋ
근사한 수달#5816
@똘똘한 카피바라#3546 과징금 관련 법 올해 개정된 거는 당연히 모르겠지? 모르니까 헛소리나 내뱉고 있지..